정부가 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는 임대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의 임대 중인 주택 731만3204가구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464가구(28.3%)에 불과했다.

반면 524만2740가구(71.7%)에 대해서는 임대료 정보가 없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기초적인 ‘임대소득 자료’도 없이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개편을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이었다.

인천 27.3%, 부산 25.9%, 광주 21.1%, 울산 24.8%로 모두 30% 이하를 밑돌았다. 전남 6.8%, 제주 8.4%는 파악률이 10%도 채 안 됐다.

대구는 임대 중인 주택 26만8978가구 중 임대료가 파악 가능 주택은 7만5778가구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28.2%였다. 경북은 96만4697가구 가운데 4만8622가구만 임대료를 파악해 10.8%에 그쳤다.

서울시 중 강남4구의 경우 49.7%로 전국과 서울 전체(47.4%) 비율을 상회했다. 이와 달리 지방,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 임대소득을 알 수 있는 비율이 10%대 중반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文정부에서 추진된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뤄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