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전국에 건설하려던 고속도로 스마트톨링(영상인식기술기반 후불제 무인결제시스템)시스템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통행료 수납차로방식 설계변경을 지시해, 결국 공사에게 수천억원의 사업비 부담을 떠안긴 된 사실이 12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사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8년 4월, 기존에 100%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설계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일부구간을 비롯해 8개노선 44개 영업소에 대한 설계변경을 지시했고, 이로 인해 도로공사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 톨게이트를 확대신설하기 위해 3351억8백만원(공사비 2728억3천만원, 용지비 557억7100만원, 설계비 65억7백만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문제는, 요금수납원 일자리를 유지한다며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부담은 당연히 도로공사의 몫이고, 이후 다시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재교체할 경우 추가로 많은 비용의 낭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정부가 인위적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공사의 인력운용에 부담을 지운 것은 물론, 그 고용유지를 위해 다시 이중삼중의 부담을 떠넘긴 셈이다.

김희국 의원은 12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는 현 정부가 입만 열면 떠드는 뉴딜정책이나, 인공지능 국가전락과도 상충되는 것이고, 단순히 도로공사만의 책임도 아니다”면서 “인류는 새로운 생각과 기술개발 그리고 상품을 만들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온 만큼,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선택받은 공사 구성원들이 보다 자긍심을 가지고 ‘창조적 파괴’란 불가피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