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김천, 사진)이 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통행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인 고속도로 관련 인건비와 수선유지비가 최근 5년간 3,19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영업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개선효과에 대한 분석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을 보전하는 취득원가 기준에 따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총괄원가에는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송언석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고속도로 총괄원가는 4조5014억원으로 2015년 4조3060억원 대비 1954억원(4.5%) 증가했다.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이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총수입 대비 총괄원가의 비율인 원가보상률은 2015년 85.3%에서 2019년 91.5%로 오히려 6.2%p 증가했는데, 이는 고속도로 총수입이 2015년 3조6725억원에서 2019년 4조1175억원으로 445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총괄원가 구성요소 중 인건비와 수선유지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인건비는 2015년 3,450억원에서 2019년 5,003억원으로 1,553억원(45.0%) 늘어났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인력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건비의 증가에 따라, 총괄원가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 8.0%에서 11.1%로 3.1%p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금년도 고속도로 관련 인건비 소요액을 627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선유지비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으며. 수선유지비는 2015년 7753억원에서 2019년 9395억원으로 1642억원(21.2%) 늘어났는데, 이는 고속도로 노후화에 따라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선유지비의 증가에 따라, 총괄원가 중 수선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 18.0%에서 20.9%로 2.9%p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금년도 수선유지비 소요액을 1조112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의 경영상황 역시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315억5600만원이던 당기순이익은 2019년 996억3000만원으로 321억9600만원(-24.3%) 감소했다.

이 또한,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가 한국도로공사 경영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