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기불전연구원 선임 연구원 황경환
최근 북한군이 바다위에서 표류하는 남한의 실종 공무원을 "사살하라구요, 정말입니까?" 우리군은 당초 이러한 북한군의 범죄행위를 당시 내부 보고와 상부지시 등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상세히 확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6시간을 흘러 보내면서 우리 정부당국과 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변명이 가관(可觀)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했다. 이유는 "북한군이 구조(救助)를 할 줄 알았는데 설마 그런 일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 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옛 성현의 금구성언을 우리 군만 몰랐단 말인가! 청와대는 새삼스레 감청내용을 가지고 사살이라는 용어는 없었다고 하자,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군 상부가 7.62mm 소총으로 사살을 지시했다고 정보 당국이 파악한 내용을 공개했다.
 
변명과 거짓말과 설마라는 저급한 용어들이 왜 이렇게 난무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정의와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익과 환대와 명예에 현혹된 원인에서 비롯된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고 유지해주는 유일한 보루는 양심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인간이라는 가치는 상실되고, 오직 탐진치(貪瞋癡)의 속물로 전락한다.
 
북한이라는 실체를 28년 전(1992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때 영변 핵 원자로 때문에 한반도가 떠들썩했고, 뉴욕타임즈는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계획을 앞세워 1994년 제네바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원자로를 동결시켰다고 했다지만 이 문제는 1995년 한국과 일본이 지원하고,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 주기로 약속하면서 북한을 핵비확산조약(NPT)에 서명토록 했으나 (북한의 NPT가입) 결국 얼마가지 못하고 북한의 NPT 탈퇴선언(2003년)과 함께 국제 원자력 기구(IAEA)와의 안전규정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북한의 거짓말은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했다.
 
이에 새로 탄생한 부시 행정부는 다시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5개국과 북한이 참여하는 6자회담의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년간 노력을 했지만 그동안의 대화는 공론이 되었다. 이것을 2018년 3월 15일자 조선일보 태평로란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1992년 제네바 합의부터 북한은 8번 약속을 했다. 핵개발 안한다고 4번, 그러다 현장을 들키면 영어식 표현으로 '핵 쿠키 단지에 손을 넣었다 발각되면' 이미 만든 핵을 포기 하겠다고 4번 약속을 했다. 도합 8번 약속을 했는데 전부 기만전술 이였고,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2018년 3월 5일 합의가 9번째다. '그러고도 또 믿어 보라는 것은 이성적 설득이 아니다' 북한 문제를 24년간 다뤄온 미국 CIA분석관 출신 브루스 클리너의 지적이다" 그 이후 다시 만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은 결렬되고, 1992년 제네바 합의 이후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는 그들의 기만전술 속에 지금은 연간 7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고 이미 만들어진 핵폭탄만 하더라도 몇 십 개에 달한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이것이 9번을 북한의 거짓말에 속은 대한민국의 과보이자 국제사회의 실책이다.
 
문재인 정권은 매년 8월에 실시해 오던 을지 포커스 랜즈(UFG) 연습을(1976년 시작이후) 43년 만에 폐지했고,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 훈련 연습까지(한미동맹 3대 연합훈련) 모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했다. 다시 시도한 남북협상이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공식명칭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 평화의 집, 5월은 판문점 통일각, 9월에는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400억 들여 준공한 남북연락 사무소를 지난 6월에 폭파하고 해상에서 표류하는 무고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소총으로 사살하는 집단들이 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2019년 9월 23일)에서 종전 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는 극히 추상적인 말로 일관했다.
 
그럴게 아니라,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종전 선언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라고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가? 비핵화가 우선되지 않는 북한의 기만전술에 남한 당국이 또 한번 설마하고 걸려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 핵의 노예로 전락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덧붙이면,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법무장관은 언젠가 자신은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 옛말에 "공적(公的)인 문제는 바늘구멍 틈하나 거짓이 있으서는 안되고 사적(私的)인 문제는 마차가 지나가도 괜찮다"라고 했다. 지난 14일과 17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제가(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검찰이 공개한 추장관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자신의 아들 병가가 끝나기 직전 마다 추장관이 보좌관에게 연락해 아들 휴가 연장을 지시하고 보고까지 받았다. 그래서 최영두 국민의 힘 원내대변인은 "27차례나 추미애 장관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공개했다.
 
이런 사람이 또 검찰 개혁의 지휘자가 되겠다고 하니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형무소로 보낸 검찰이 잘못해서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법무장관의 구미대로 움직이는 검찰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검찰개혁이라는 이 말이 너무 환상적으로 들린다. 그리고 검찰개혁이 그렇게 절실하면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일이지, 이미 27번이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런 부도덕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떻게 검찰개혁을 운운할 수 있다는 것일까? 참으로 후안무치의 대표적 예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국민가수 나훈아는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일까?